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7 발의 ·
장애인이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할 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장애인 대상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장애인이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13(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및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가 적거나 대기오염 물질이 거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