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6 발의 ·
참전유공자의 유족과 가족도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대상 확대
현재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제공되던 의료비 감면 혜택을 유족과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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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료지원)
변경 전
참전유공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을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변경 후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을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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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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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면(減免)
세금이나 요금 등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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