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6 발의 ·
궤도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밀안전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동절기 집중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밀안전검사 주기 단축
노후한 궤도 시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더 자주 점검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3호나목
변경 전
준공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변경 후
준공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궤도시설
열차나 전차 등이 다니는 길인 궤도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