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6 발의 ·
행정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할 때 필요한 절차와 안전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활용 근거 마련
행정청이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인공지능의 활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용례를 발굴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보안관리조치와 인공지능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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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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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청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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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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