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6 발의 ·
부정한 방법으로 디자인 심사 전문기관이 된 경우, 일정 기간 재지정을 막아 제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전문기관의 재지정 제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디자인 심사 업무를 맡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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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지정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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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기관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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