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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 조선 기술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반 구축
중국의 추격과 탄소중립 대응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조선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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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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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망 및 방산 지원
첨단조선업의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해양방산 수출을 돕기 위한 전용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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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實證)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 시험해 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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