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5 발의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의 창작 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현재는 공무원이나 기관 관계자가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직접 행동한 사람만 처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지시'한 사람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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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변경 전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 방해하거나 방해를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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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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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인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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