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5 발의 ·
장애인의 관광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에요.
관광진흥 기본계획 내 장애인 권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이 관광 활동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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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8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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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3조제2항제8호의2에 관한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수립하는 관광진흥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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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근권
장애인이 물리적·정보적 장벽 없이 관광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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