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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에요.
대통령 선거 관련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르는 등 반헌법적인 활동을 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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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추천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대통령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궐위로 인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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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어떤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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