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1 발의 ·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교육 지원과 노후 빈집 철거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창업 교육 및 서비스 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교육시설이나 공간을 만들고,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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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공간 구축, 운영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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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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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가 줄어들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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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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