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1 발의 ·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법적 상한액을 높여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족구조금 상한 확대
유족구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최대 개월 수를 기존 48개월에서 96개월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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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유족구조금은 피해자의 월급이나 수입 등에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해요.
변경 후
유족구조금은 피해자의 월급이나 수입 등에 9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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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로 인한 구조금 지급은 이전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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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구조금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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