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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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게재ㆍ유통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로서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처리ㆍ보관 중인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다)의 관리권한을 그 상속인에게 승계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유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유산의 승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디지털유산의 승계 등 디지털유산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