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이 더 쉽게 특허를 신청하고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에 농어업인 포함
기존의 '사회적 약자'라는 범위에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을 명확히 포함하여, 이분들이 발명 활동을 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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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사회적 약자등의 발명 활동 촉진)
변경 전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변경 후
정부는 사회적 약자등(사회적 약자 및 농어업인 등)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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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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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약자등
기존 법에서 보호하던 '사회적 약자'에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추가로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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