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의 병행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할 때, 생활체육 분야도 함께 활성화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을 포함한 '향토문화축제 및 생활체육축제'를 활성화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골격계 질환
근육, 뼈, 관절, 인대 등에 문제가 생겨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을 말해요. (예: 요통, 관절염 등)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