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1 발의 ·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원 기간 확대
현재는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후 5년 동안만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10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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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3호
변경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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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준비청년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여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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