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 자료를 고의로 없애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감사 자료를 인멸, 은응,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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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벌칙) 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감사 거부, 자료 제출 불응, 감사 방해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변경 후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교사·공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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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멸
증거물이나 자료 등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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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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