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변호사의 징계 관련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기간 확대
변호사 징계 절차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30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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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5(이의신청) 제1항
변경 전
이의신청을 통지받거나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함
변경 후
이의신청을 통지받거나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며, 늘어난 기간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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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개시
변호사가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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