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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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묘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제작비 또는 묘지의 사용료ㆍ관리비 2. 묘 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②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의 유해가 최초로 발견되어 그 유족에게 인계되었으나 그 후 다시 해당 국가유공자의 유해가 발견되었고, 최초 유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복수의 묘지에 안장된 경우에는 각각의 묘지 관리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