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0 발의 ·
악성 보험사기범의 명단을 공개하여 재범을 막고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악성 보험사기자 명단 공개
보험사기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조직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명단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조직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성명, 나이, 주소, 범죄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명단 공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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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죄의 확정판결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죄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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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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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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