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특수사기죄 경력자 제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조직적인 사기범죄(특수사기죄)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호
변경 전
이 법 또는 여러 관련 법률 및 형법(사기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나 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발기인 결격사유로 규정함.
변경 후
기존의 사기죄 외에 새롭게 신설되는 '특수사기죄' 관련 조항(형법 제348조의2, 제348조의3)을 포함하여 발기인 결격사유를 확대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