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자가 판매자의 신원과 소유권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직거래 시 본인 확인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특정 재화를 거래할 때, 중개자가 판매자의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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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4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수행할 때, 부동산 등 특정 재화의 판매 중개를 의뢰받으면 의뢰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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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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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해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배달 앱이나 중개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파는 것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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