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직적 사기범죄 가중처벌
2명 이상이 함께 모여서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사기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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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8조의2(특수사기)
변경 전
현재는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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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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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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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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