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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소금 산업 관련 지원 정책을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소금 제조 시설의 현대화나 홍보·교육관 운영을 지원할 때, 그 대상과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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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
변경 전
소금 제조 시설 등의 현대화와 관련된 지원의 구체적 대상 및 기준, 절차, 방법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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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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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그 지역의 사무에 대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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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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