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9 발의 ·
온라인 플랫폼이 미등록 숙박 시설을 중개할 경우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등록 숙박시설 중개 금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관광객 이용시설업 경영자로부터 중개를 요청받을 때, 해당 사업자가 정식으로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미등록된 경우라면 중개를 해서는 안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4(통신판매중개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관광객 이용시설업 경영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된 경우라면 중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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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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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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