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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지원하는 비용과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발의자들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 범위와 절차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하는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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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4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변경 후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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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역할
이 법안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성폭력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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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령과 유사한 효력을 가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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