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9 발의 ·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 연구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용 게임 기술 연구 지원
장애인 맞춤형 조종장치, 자막 및 화면해설, 색약 지원 등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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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신설된 '장애인게임접근성향상기술'에 대해서도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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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 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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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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