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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법인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법인 대표자 소득공제 기준 완화
현재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를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더 많은 법인 대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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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3제1항제1호
변경 전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변경 후
사업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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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공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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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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