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8 발의 ·
경마·경륜·경정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역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레저세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배분하는 법안이에요.
레저세 배분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배분할 때, 경륜 등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포함하여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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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외발매소 중 경륜 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하고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을 시·군에 배분함
변경 후
경륜 등 사업장 및 장외발매소가 있는 곳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을 해당 시·군에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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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레저세 배분 규정은 이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레저세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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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경륜, 경정 등 레저 활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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