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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발의 ·
도서·산간지역 등 물류 취약 지역의 배송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근거와 협의체 운영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물류취약지역 연구 지원
도서·산간 등 배송이 어려운 지역에서 과도한 배송비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연구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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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6호
변경 전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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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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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류취약지역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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