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와 안내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출국 미이행 시 환급 청구권 신설
항공권을 샀지만 실제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출국 전 출국납부금을 납부했으나 출국하지 않은 사람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며, 납부금징수자의 사전 통지 의무와 위반 시 국고 귀속 등을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환급 청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출국납부금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남으로써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