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8 발의 ·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료와 교재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문해교육 비용의 무상화
한글 문해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교재비, 교구비 등의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수강생이 부담하는 수업료나 교재비 등을 무상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한글 문해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교재비·교구비 등의 비용은 무상으로 하며, 해당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해교육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