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8 발의 ·
불성실한 가격 신고나 과세 자료 미제출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허위·미신고 시 벌금 부과
수입신고를 할 때 필수적인 사항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물품 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6조제2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입신고 시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벌금 부과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입신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세관에 해당 물품의 종류, 수량 등을 알리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