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7 발의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한도 없이 세금을 깎아주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폐지
현재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많더라도 최대 30억 원까지만 세금에서 빼주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도 없이 배우자가 받은 만큼 전부 공제해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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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변경 전
상속인 중 배우자도 포함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계산했습니다.
변경 후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등을 합산할 때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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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와 관련된 공제 및 제외 규정들을 모았습니다.
특정 재산이나 항목에서 배우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들이에요.
가업이나 금융재산 등 특정 자산에 대한 상속공제 관련 내용이에요.
재해손실이나 단기 재상속 등 기타 상황에 대한 공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상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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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세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상속재산)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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