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7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와 외부 감사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위원회 신설 및 정기 감사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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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감사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두고, 매년 정기적인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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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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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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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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