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7 발의 ·
국제 항공 탄소 규제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법안이에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급유 의무화
2027년부터 국제 항공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기존 항공유에 석유대체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를 섞어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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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운수권을 배분할 때 면허 기준과 외국 정부와의 합의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합의 사항에 더해,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이 운임 및 요금에 반영되는 정도를 함께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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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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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항공유(SAF)
석유 대신 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유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만든 항공 연료예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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