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4 발의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줄 때,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방식 변경
현재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일정 공식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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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상속세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제외한 기존 공식(A-B+C)×D-E를 사용했어요.
변경 후
상속세 공제 한도 계산 시 배우자의 기여분을 포함하는 공식(A-B+C)×D-E+F로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은 이 시점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상속 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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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전체 재산의 가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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