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4 발의 ·
법관의 주거지 주변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사법부 독립성 보호를 위한 제한
발의 의원들은 최근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특정 기관이나 인물 주변에서 조직적인 집회나 시위를 벌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법관이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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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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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 군사법원의 재판관 주거지 주변에서 집회 또는 시위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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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권의 독립
법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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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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