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4 발의 ·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질러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소속 정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안이에요.
정당해산심판 청구 의무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인해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는 지체 없이 해당 정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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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장 제43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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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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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의 죄
국헌문란(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헌법 기관이나 국헌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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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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