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4 발의 ·
국가산업단지를 만들 때 물과 전기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과 연계하는 내용이에요.
인프라 기반의 안정적 산업단지 조성
발의 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물과 전력 수급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법에 명시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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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며, 이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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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수도기본계획
전국적인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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