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4 발의 ·
중수도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중수도 설치 기준 강화
시설물에서 재이용해야 하는 물의 비율을 기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높이고,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규모 기준을 낮춰 더 많은 곳에서 물을 재활용하도록 유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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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중수도 설치 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중수도 설치 시 물 사용량의 2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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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중수도 설치·운영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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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나 지하수, 상수도 등을 처리하여 화장실이나 청소용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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