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4 발의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옮겨 정책의 통합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정책의 통합적 관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어, 교육부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업무를 교육부로 옮겨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교육,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교육, 학교교육(학교밖청소년업무를 포함한다)·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때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던 관련 업무와 공무원, 그리고 기존의 고시나 행정처분 등도 교육부로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사무
특정 정부 부처나 기관이 법적으로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