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지원
기존에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췄던 당원 교육 관련 경비를 '성평등 의식 제고'를 포함한 내용으로 넓히고,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도 추가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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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변경 후
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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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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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상보조금
정당의 운영과 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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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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