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4 발의 ·
정신질환 치료법 중 하나인 '전기충격요법'의 명칭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바꾸어 환자의 거부감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용어 변경을 통한 인식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용 중인 '전기충격요법'이라는 명칭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뇌전기조율치료'로 바꾸어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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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1항
변경 전
전기충격요법
변경 후
뇌전기조율치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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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충격요법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전기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현재 법안에서는 명칭이 '뇌전기조율치료'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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