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의 알 권리 강화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권리들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내용이 필수 설명 의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설명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주택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의뢰인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