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사고 시 비행 기록과 조종실 음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비행 기록 유지 및 유실 방지 강화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비행 데이터와 조종실 음성 기록이 끊기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관련 장치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용을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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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3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비행정보구역, 항공로 관리 및 항공교통체계 개선 등이 있었어요.
변경 후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 유지와 유실 방지를 위한 장치·시스템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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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보조동력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업자는 시행 후 3년 이내에 해당 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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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동력장치
항공기의 주 동력 장치가 고장 나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비상 상황에서 보조적으로 전력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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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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