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전투표 시 관리자의 도장을 인쇄된 것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인쇄 날인 금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찍는 도장을 기계로 인쇄한 것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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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변경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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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 전에 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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