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2 발의 ·
참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참고인의 비용 청구권 명문화
현재는 참고인이 출석했을 때 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본인이 교통비나 식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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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1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참고인의 출석 시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참고인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단 허위 진술이나 진술 거부 시에는 제외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용 청구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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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고인
범죄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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