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2 발의 ·
수사기관에 협조한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근거 마련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협조한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여비와 일당 등의 기준을 법에 명시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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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구 기한 준수
검찰청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청구하는 소송비용은 진술 종료나 업무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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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고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진술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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