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2 발의 ·
투표용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된 것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쇄날인 허용 금지
현재는 투표용지에 찍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장(청인)을 인쇄된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4항
변경 전
투표용지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할 때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인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