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2 발의 ·
숲길 조성 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맨발걷기길'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맨발걷기 전용 산책로 조성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만들 때, 그 노선 중 일부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맨발걷기길'로 포함하여 조성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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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에 맨발걷기가 가능한 노선 ‘맨발걷기길’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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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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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숲길관리청
지방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처럼 숲길을 관리하고 조성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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